전체 도구›개발부담금 계산

개발부담금 계산

종료·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으로 개발부담금 추정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오른 부분 가운데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추정합니다. 토지 개발이나 지목변경을 계획할 때 부담금 규모를 미리 가늠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개발이익700,000,000원
개발부담금 추정 (20%)140,000,000원
개발부담금을 뺀 개발이익560,000,000원
판단개발이익이 있어 부담금이 생깁니다
실제 부과액은 지자체가 개시·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고 개발비용을 인정한 범위에서 결정합니다. 감면·경감 대상 사업은 따로 확인하세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 정상지가상승분은 개발이 없어도 올랐을 땅값으로, 해당 지역 지가변동률이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개발이익에 부과율(사업 종류에 따라 20% 또는 25%)을 곱해 개발부담금을 구합니다.

2결과 읽는 법

  • 개발이익이 0 이하이면 부담금은 없습니다.
  •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항목(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각종 부담금 등)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 개발부담금을 뺀 개발이익은 세금(양도세 등)을 내기 전 금액입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개발비용 영수증과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 기준(특·광역시 도시지역 660㎡ 이상 등)에 못 미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자주 묻는 질문

모든 개발사업에 부과되나요?
법에서 정한 사업 종류와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종료시점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 완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분할 납부가 되나요?
요건에 따라 납부 연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부담금을 모르고 개발한 경우

창고 임대업을 하는 곽지성 씨는 밭을 창고 부지로 지목변경하면서 공사비와 취득세만 계산했습니다. 준공 뒤 개발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왔고, 공사비 영수증을 제대로 모아 두지 않아 개발비용도 적게 인정받았습니다.

영수증부터 챙긴 경우

농가 카페를 준비하던 봉하린 씨는 설계 단계에서 개발부담금 대상인지 군청에 문의했습니다. 부담금 규모를 미리 추정해 자금 계획에 넣었고, 공사비와 설계비 증빙을 빠짐없이 모아 개발비용을 인정받았습니다.

땅을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당신은 공사비 말고 어떤 비용을 계산에 넣고 있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제8조(부과 기준)·제10조(지가 산정)·제11조(개발비용)·제13조(부과율 20%·25%). 기준일 2026-09-26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