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대여의 1년 이자 차이가 적정이자율 기준 1천만원을 넘는지 증여 위험 점검
신혼인 하동건 씨는 부모님께 전세 자금을 빌리며 차용증만 쓰고 이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자금 출처 조사에서 상환 기록이 없어 빌린 돈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영업자 기서윤 씨는 어머니께 사업 자금을 빌리기 전에 이자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1천만원 기준을 넘지 않는 이자율로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이자를 계좌로 보내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