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도구›신호위반 범칙금 계산

신호위반 범칙금 계산

신호·지시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범칙금·과태료·벌점을 차종·보호구역별로 조회

신호·지시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범칙금, 과태료, 벌점을 차종과 어린이보호구역 여부로 조회합니다. 고지서 금액이나 처분 기준을 확인할 때 씁니다.

값 입력

계산 결과

범칙금 (운전자 확인 시)60,000원
납부기한 넘기면 (20% 가산)72,000원
과태료 (무인 단속·차주 부과 시)70,000원
벌점15점
인명 피해가 있으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 형사처벌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적용됩니다.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기준이며 법령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일반)과 별표10(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종별 범칙금을 찾습니다.
  • 무인 단속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6 기준을 보여 줍니다.
  • 벌점은 시행규칙 별표28 기준이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2배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범칙금과 벌점은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 벌점은 누산되어 1년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있으면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나요?
무인 단속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내면 벌점이 붙습니다.
노인보호구역도 같은가요?
노인·장애인보호구역도 가중 기준이 있습니다. 표지판과 시행령 별표10을 확인하세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카메라로도 단속하나요?
단속 방식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범칙금·벌점 기준을 보여 줍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회전 규칙을 몰랐던 경우

택배 기사 전하람 씨는 우회전하면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하는 걸 보고도 먼저 지나갔습니다. 단속 경찰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고 나서야 바뀐 규칙을 알게 됐습니다.

벌점까지 확인한 경우

회계사 안도현 씨는 신호위반 고지서를 받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벌점이 쌓여 있던 터라 과태료로 처리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알고 기한 안에 납부했습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시나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도로교통법 제5조·제27조, 시행령 별표8·별표10(범칙금), 별표6(과태료), 시행규칙 별표28(벌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기준일 2026-01-01. 금액은 법령 원문으로 재확인 필요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