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보증금으로 지급명령과 본안 소송(소액·1심)의 인지액·송달료를 비교
간호사 차하랑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바로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임대인은 돈이 없을 뿐 다툴 생각이 없었고, 지급명령으로 충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연구원 표나은 씨는 두 절차의 비용과 기간을 비교해 지급명령을 먼저 냈습니다.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아 빠르게 확정되었고, 그 결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