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재산과 상속인 구성으로 청구인의 유류분액과 부족액(반환 청구 가능액)을 참고 계산
약국을 하는 탁유나 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에게 집을 증여한 사실을 알고도 가족 관계가 불편해 몇 년을 미뤘습니다. 알아볼 때는 안 날부터 1년이 지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 심다온 씨는 어머니의 생전 증여가 형제에게 몰린 것을 알고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 보았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소송 대신 가족 간 협의로 정리했습니다.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