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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계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별 분할액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별 분할액

값 입력

계산 결과

공동재산400,000,000원
공동 채무150,000,000원
분할 대상 순재산250,000,000원
내 기여도50% (혼인 15년)
내 재산분할액125,000,000원
배우자 재산분할액125,000,000원
내 특유재산 (분할 대상 아님)50,000,000원
위자료0원
최종 내 몫175,000,000원
참고특유재산도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1계산 방법

  •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2결과 읽는 법

  •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인정됩니다. 최근 판례는 가사노동을 상당히 높게 평가해 30~50%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가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도 분할 대상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한 빚이면 함께 나눕니다.

3알아두면 좋은 점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일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려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해 두세요.
  • 재산분할로 받은 돈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이전 시 취득세는 있습니다.

4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절반을 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0~50% 인정 사례가 많습니다.
빚도 나누나요?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면 분할 대상입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대상인가요?
네. 장래 받을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5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재산 정리를 고민하는 우지혜 씨는 혼인 기간만 넣으면 분할액이 정해질 줄 알았습니다. 재산과 기여 등 개별 사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한 경우

비슷한 상황의 서지훈 씨는 추정치를 확정 권리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각자 주장할 숫자보다 사실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하시겠어요?

위 두 이야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사례입니다.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 무관합니다.

근거 · 민법 제839조의2 · 대법원 판례

적용된 세율·기준값 확인 →